애플 vs 오픈AI 영업비밀 소송-전직 직원이 기밀을 빼돌렸다면 어떤 책임을 지나?
“파트너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을까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애플 기기에 챗GPT를 탑재하기 위해 협력하던 애플과 오픈AI가 이제는 법정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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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세 변호사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지식재산 강사
칼럼니스트
김정민 변호사
IT·스타트업 / 첨단기술 법률 / 저작권·콘텐츠 / Tech 강의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위해 규제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합니다. 미세한 차이가 조직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소까지 폭넓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산업과 시장에 관한 최신 도메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현재 주요 업무로는 반도체·빅데이터·AI·IT플랫폼 자문 및 분쟁 해결, 첨단 기술 신사업(블록체인, 조각투자, STO) 규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특허, 상표, 저작권)입니다.
# IT플랫폼 분쟁
# 첨단 신산업 자문
# 지식재산
# 기업 민·형사
학력 및 자격
- 고등학교경남과학고등학교
- 대학교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법학 부전공)
- 대학원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 (2015)
- 대한변리사협회변리사 (2015)
- 기획재정부장관세무사 (2015)
-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
주요 경력
- 법무법인 경세파트너 변호사
- 단국대학교겸임교수
- 前 주식회사 위츠대표이사
- 前 법무법인 로베이스파트너 변호사
- 前 (주)케이엘넷준법지원팀장, 경영관리팀장
기타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
- 안무저작권학회정보기술이사
- 사단법인 한중법학회이사
- 前 기업분쟁연구소변호사
Practice Areas & Track Records
업무 분야 및 주요 사례
기술 산업에 특화된 심도 있는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해소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해소합니다.
01
자문 Advisory
- 블록체인 등 신사업 관련 정책제안 및 계약서검토
- ICT 산업 기업들을 위한 사업성 검토, 자문
- 스타트업 투자계약·Exit 자문
- 기업 M&A 절차 자문
- 기업 인사, 노무, 세무 자문
02
소송 Litigation
- 지식재산권(IP) 분쟁,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 등 소송
- ICT 기업 영업비밀 분쟁, 민·형사 소송
- 블록체인·코인 사기 및 해킹, 민·형사 소송
- 기업 노무 및 민·형사 소송
- 가업 승계, 가사(이혼,상속) 소송
주요 업무 사례
블록체인·코인
Advisory 자문
- ■ 'P'사 블록체인 코인발행 자문
- ■ 'K'사 블록체인 백서, 코인발행 자문
- ■ 엔터테인먼트 기업 'C'사 블록체인 자문
- ■ 블록체인 코인발행 기업 'B사' 자문
- ■ KISA 블록체인 확산 사업 법률자문
- ■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자문
Litigation 소송
- ■ 'U' 거래소 계좌 해킹 형사 소송
- ■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자문
ICT기업·협회
Advisory 자문
- ■ 'V'사, 개인정보보호 자문(VR, XR)
- ■ 'D'사 IT기업 자문
- ■ IT기업 'X'사 자문
- ■ 콘텐츠 스타트업 'A'사 창업 자문
- ■ 한국해운대리점협회 자문변호사
- ■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자문변호사
Litigation 소송
- ■ 'K'사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DB, 시스템)
- ■ 'D'사 영업비밀 형사 소송(앱, 중개플랫폼)
- ■ 'K'사 공정위 불공정행위 소송(시스템)
- ■ 'B'사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솔루션)
- ■ 'H'여객 재정지원금(보조금) 환수 소송
일반 민형사
Corporate 기업
- ■ 'A'사 업무상횡령·배임 형사 소송
- ■ 'T'사 경영권분쟁 주주지위확인 소송
- ■ 'C'사 주식대금상환 및 사기 민·형사 소송
- ■ 'T'사 국세 조세포탈 형사 소송
Personal 개인
- ■ 열차 사망 사고 손해배상금 소송
- ■ 아파트 하자 집단 소송
- ■ 이혼·양육권·재산분할 가사 소송
- ■ 상속·증여·유류분 가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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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2026,2025 | SK쉴더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개론
2026,2025 | 단국대학교
AI 활용 콘텐츠 종사자와 저작권 ”
2026 |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생성형 AI 활용과 저작권 침해
2025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안무 분야 저작권 사례 실무
2025
사례로 알아보는 게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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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 전문재판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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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 국회 특별세미나
특금법 이후 블록체인산업 생태계 변화 예측
특금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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